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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비해 효과 없고 의지도 약해

문재인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비해 효과 없고 의지도 약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01-16 13:49
업데이트 2019-01-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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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탓에 불로소득 좇는 사회 됐다” 전강수 교수 신간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 때에 훨씬 못 미친다고 비판한 신간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이 ‘부동산은 한국사회의 근본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조차 제대로 피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지낸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신간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여문책)는 해방 이후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다.

전 교수는 “해방 후 농지개혁을 시행해 ‘평등지권(모든 사회 구성원이 토지에 평등한 권리를 가짐)’을 실현하면서 대한민국이 고도성장할 수 있었다”며 “박정희 정권이 시행한 강남 개발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로소득만 바라보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강남 개발에 관해 “국토개발의 청사진을 구현한다고 내세웠지만, 실은 경부고속도로 용지 확보와 정치자금 마련이라는 엉뚱한 목적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만들면서 지가 폭등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한 부동산 투기가 이후 10년을 주기로 계속 일어났으며, 강남개발 이후 한국 사회가 ‘불로소득을 좇는 사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에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했다. 전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불황에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으며,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실거래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혁신적인 제도와 이를 임기 말까지 추진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집값을 못 잡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시 유례없는 유동성 확대로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폭이 낮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2005년 8·31 부동산정책에 관해 ‘세금폭탄’이라며 깎아내리는 데에 혈안이 된 보수 일간지의 공세,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원안을 약화하는 데에 열을 올린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노무현 정부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반박하고 “2018년 10월까지 10차례 발표한 정책들은 단기 시장 조정과 주거복지 정책 정도가 전부”라고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의 보유세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됐다고 가정할 때, 문 대통령의 정책으로는 보유세가 3분의 1 미만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통계도 들었다. 또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정책에 관해서는 “단기 시장 조절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책이 대부분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불길이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잡으려면 부동산을 주거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과도한 불로소득주의자에 관한 강력한 제도개혁을 임기 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토 보유세와 기본 소득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들었다. 나아가 보유세의 원리를 모든 종류의 특권으로 확장하는 ‘특권과세’ 강화도 제안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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