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방백서 ‘北은 적’ 삭제

2004년 盧정부때 남북회담 뒤 빠졌다가
2010년 MB때 연평도 포격 이후 敵 명시
보수층 “북핵·미사일 위협 여전” 비판에
국방부 “개념만 뺀 것… 北 충분히 대비”국방부가 15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발간한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지는 등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과거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표현은 그 당시의 남북 관계 상황 등을 반영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국방백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이 비단 북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만을 한정해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의 개념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특정 국가뿐 아니라 사이버 위협, 테러단체 등도 우리에게 위해가 되면 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 국방백서에서 특정 국가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이 아닌 ‘수정주의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적 개념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따라 변천해왔다.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다. 1994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를 놓고 남북 실무접촉을 할 당시 박영수 북한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그것을 이유로 김영삼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주적’ 개념을 유지하다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 2001년부터 국방백서 발간을 중단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이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2006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우리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기술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 이후 2010년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고 이 표현이 2016년 국방백서까지 이어졌다.

보수강경층 등 일각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건재한 상황에서 ‘북한=적’ 표현 삭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는 적 개념만 삭제했을 뿐, 북한의 오발 유형과 대응 방안을 국방백서에 기술하는 등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