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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민주노총 직접 만나 설득하라

[사설] 문 대통령, 민주노총 직접 만나 설득하라

입력 2019-01-14 22:18
업데이트 2019-01-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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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최근 비공개로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경제성장’을 집권 3년차 국정 핵심 목표로 삼은 청와대가 재계와의 소통을 넓히는 한편으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행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간담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한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천명했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정부의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식 출범에 불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김 위원장 등 집행부는 참여 의지를 밝혔지만, 강경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만남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노총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광주형 일자리 등을 그 근거로 삼아 투쟁의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일 신년사에선 전방위적 투쟁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고 직접 밝혔음에도 민주노총은 조기 달성을 고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경제 정책의 구조와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공감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재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처럼 민주노총과도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한다.

2019-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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