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9만 7000명에 그치는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돌파구로 제시한 혁신성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면 고개가 끄덕지면서도 “과연 고용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혁신성장의 초점이 ‘미래 먹거리’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에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3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우리나라를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플랫폼 경제란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뜻합니다. 10년, 20년 뒤 먹거리와 고용을 책임질 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를 역으로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현실 경제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51만명으로 전년의 456만 6000명보다 5만 6000명(-1.2%) 감소해 2016년부터 3년 연속 쪼그라들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선 전년보다 도소매업 7만 2000명, 숙박음식업 4만 5000명, 교육서비스업 6만명 등으로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3년 연속 100만명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쓰러진 조선과 바닥을 기고 있는 자동차, 고점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반도체 등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현재 먹거리’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답이 빠져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어든 서비스업 일자리를 어떻게 다시 늘릴지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다가올 가을에 풍년이 든다고 해도 당장의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제조 2025’(중국), ‘인더스트리 4.0’(독일) 등 현재 먹거리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펴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