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텍 이후 목표는 택시 월급제

최근 파인텍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낸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다음 현안으로 택시 사납금제 폐지에 집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주 택시 노동자가 498일째 최장기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데 가장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설 연휴 전에 농성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전주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에서는 김재주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법인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주시 법인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 꼭대기에서 고공 농성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파인텍 협상 타결 직후 전주 농성장을 찾아 김 지회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을 만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기도 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을지로위원장 1호 법안으로 사납금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마다 사납금제 현황과 행정처분이 각기 달라 일관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해 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 ▲하루 운송수익 전액을 회사에 수납하는 내용 등을 명시해 전액 관리제가 이뤄지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사납금제는 택시 업계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의 고질적 원인이자 승차 거부 등 서비스질 하락의 중요 원인으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따라 택시 운전사가 당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운전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주는 전액관리제가 1997년 도입됐지만, 택시 업체들이 이윤 감소, 불성실한 기사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장에 적용하지 않았다.

택시 수송률 감소 흐름 속에 카카오 카풀 도입 등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사납금제 폐지 요구에 불을 붙였다. 김 지회장은 “전주에서는 많이 벌어도 월수입 150만원을 넘기 어렵다”면서 “회사가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적게 주는 관행을 없애고 월급제를 도입해 실질 노동시간대로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