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연장 예타면제 안하면 1000명 삭발식도

경기 포천 군부대 사격장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전철7호선 연장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천시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군부대에 대한 상수도 공급 등의 모든 행정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11일 “지난 해 11월 포천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주일 동안 3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방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양주시 옥정지구까지 건설되는 전철 7호선을 포천 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면서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부대의 사격훈련을 중단시키고 수돗물 공급은 물론 상하수도·분뇨·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한 모든 공공서비스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1만명 결의대회와 1000명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대위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중앙정부가 지난 해 10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다고 했으나, 최근 수도권은 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데 따른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고민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면서 “그러나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는 없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길연 범대위 위원장은 “포천은 한국전쟁 후 68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 만 받아왔는데, 이번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외면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로드리게스 사격장을 비롯해 4만5000명의 국군이 상주하는 관내 모든 군시설에 대한 행정서비스 중단을 포천시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