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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찌른 창, 사법농단 겨눴다… 양승태 방패는 ‘윤석열 동기’

MB·朴 찌른 창, 사법농단 겨눴다… 양승태 방패는 ‘윤석열 동기’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10 22:06
업데이트 2019-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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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前대법원장 오늘 소환

정치 사건 베테랑 단성한·박주성 검사
수사 지휘부 ‘박영수 특검’서 한솥밥
조사량 방대…하루 내 끝내기 어려워


尹과 23기 동기 최정숙 양 前원장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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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포토라인에 설까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중앙 현관 앞에서 사진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창’과 ‘방패’가 처음 맞붙는다. 검찰에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영수 특검팀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부장검사들이 일선에 나서고, 방어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정숙(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주축으로 나선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는 단성한(32기)·박주성(32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들이 번갈아 투입된다. 단 부부장은 2013년 윤 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검사다. 이후 윤 지검장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복귀하면서 단 부부장도 같은 청으로 돌아와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에 참여하다가 최근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됐다. 박 부부장은 박영수 특검이 이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박 부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기도 했다.

이날 조사 실무 총괄은 신봉수(29기) 특수1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신 부장검사는 직접 신문에 참여하진 않지만, 조사실에 들어가 신문 과정을 지켜보는 등 실질적인 조사 지휘를 책임지게 된다. 신 부장검사는 윤 지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와 BBK 특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 의혹 수사를 맡아 기소까지 이끌어 냈다.

사법농단 수사팀장인 한동훈(27기) 3차장검사도 윤 지검장과 함께 조사 전반을 지휘한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약한 이들은 같은 해 서울중앙지검에 나란히 입성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유용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 사건 등을 이끌어 왔다.

사법농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가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사량이 방대해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첫날 조사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등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담당한 특수1부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두세 차례 더 소환해 다른 수사팀도 조사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은 재판 거래뿐만 아니라 법관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을 지키는 ‘방패’는 여성 최초 대검연구관으로 이름을 알린 최정숙 변호사가 이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여성아동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 수원지검 형사부장 등을 거쳐 2015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나왔다. 2006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된 경험도 있다. 최 변호사는 김병성(38기) 변호사 등 2명의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조사실에 입회할 계획이다. 이들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돈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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