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유 열사 등급 상향 재추진

기념사업회, 대통령 헌화서 빠지자
청와대 청원 통해 상훈법 개정 각오
행안부 “영속성 상실… 재심사 곤란”
道 “여성 위상 낮을 때 정한 것” 반박

매년 기념일을 앞두고 ‘유관순 누나’로 불리는 3·1독립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1902~1920)의 낮은 국가서훈 등급이 또 논란에 올랐다. 이승만(1875~1965) 초대 대통령, 대만 초대 총통 장제스(蔣介石)와 부인 쑹메이링(宋美齡) 1등급에 비교된다.

9일 충남도와 천안시 등 유 열사의 고향 자치단체에 따르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유 열사 서훈 등급 격상을 재추진해 눈길을 끈다.

충남도는 다음달 28일 천안에서 열리는 3·1만세운동 재현 행사에서 첫 발을 뗀다. 대정부 및 국회 설명회도 열어 서훈 상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등급 조정을 막는 상훈법 개정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350억원을 들여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공원에 3·1운동 기록 보존과 후세대 교육을 담당할 ‘3·1 평화운동 백년의 집’(가칭)도 짓는다.

조경찬 도 주무관은 “지난해 5월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훈 격상을 바라는 글을 올렸는데 필요성을 느끼는 노년층으로선 접근에 장벽을 느껴 3만 1255명에 그쳤다. 많이 모일 때 직접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국가서훈 등급 격상 운동은 기념사업회 제향 때 대통령 헌화에서 빠진 데 의문을 품으면서 출발했다. 김은혜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전국 학생을 설문했는데 유 열사를 고향인 천안에서만 아는 정도여서 놀랐다. 이젠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아서인지 잘 모르더라. 그래서 장제스 총통과 같은 외국인도 1등급인데 3·1독립운동의 상징인 유 열사는 왜 3등급이냐고 행정안전부와 보훈처 등에 따졌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헌화도 2등급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현 상훈법엔 서훈 취소 등 조항은 있으나 조정은 불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 못마땅하다고 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면 서훈의 영예·영속성을 잃는다”면서 “당시 심사한 것을 현 시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상훈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이런 이유 등으로 상임위 심사조차 없다.

충남도 관계자는 “애시당초 서훈 심사 때도 정치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며 “게다가 여성인 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서훈을 받은 1962년만 해도 여성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2등급을 받았다가 지난해 친일행위 인정으로 박탈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 등 여러 사례로 볼 때 애초 꼼꼼하게 등급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