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재정지출 英 의회 동의없이 못한다

입력 : ㅣ 수정 : 2019-01-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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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제한 법안 통과… 메이 입지 흔들
영국 하원이 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보수당에서도 2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노 딜 브렉시트를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하원서 찬성 303표로 가결… 與도 20명 동참

영국 하원은 이날 이베트 쿠퍼 노동당 의원 등이 상정한 재정법 수정안을 찬성 303표 대 반대 296표로 가결시켰다고 BBC 등이 전했다. 이 법안은 의회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준비를 위한 재정지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U 탈퇴 시한인 오는 3월 29일 아무런 협정 없이 브렉시트를 단행해도 정부가 이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를 세수확대로 충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쿠퍼 의원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우리 경제와 안보 위험이 너무 큰 만큼 이를 내버려 두는 건 무책임하다”면서 “내각은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도 “이번 표결은 의회나 내각, 이 나라의 다수가 별도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하원의원들은 앞으로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들에 이번 수정안처럼 노딜 브렉시트에 제동을 거는 추가조항을 넣은 수정안으로 맞설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메이 정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수정안에 반대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보수당 의원 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메이 총리의 약한 입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보수당 내부의 분열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12일 당내 불신임 투표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해임 위기를 모면했었다.

●英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15일 실시

영국 의회는 지난해 11월 영국과 EU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오는 15일 실시한다. 합의안에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 경제가 타격을 입는 상황을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한 ‘안전장치’가 포함됐다. 하지만 보수당 내 강경파가 안전장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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