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핵심의제 합의점 찾은 G2

첫날 차관급 회의 불구 류허 깜짝 방문
“習 직접관여 의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
中, 미국산대두 3번째 수입해 성의 표시

美 “中, 합의 깨면 어떤 벌 받냐가 쟁점”
트럼프 “中과 협상 잘 진행되고 있다”중국 베이징에서 이틀째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당초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9일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측 대표단 가운데 한 명인 스티븐 윈버그 에너지부 차관보는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미·중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대부분의 핵심 의제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의 가장 큰 요구인 ‘중국의 약속 이행 방안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가 걸림돌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중 무역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CNBC에서 “중국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 모든 핵심 의제에 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협상 타결의 기대감을 키웠다. 이어 “합의 내용에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시장개방 같은 더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에 대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인 7일 차관급 미·중 실무협상장에 중국 최고위 경제관료인 류허 부총리가 깜짝 방문하면서 협상 타결의 전망을 밝게 했다. 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차이나베이지북의 리랜드 밀러 최고경영자는 “차관급 회의에 류 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직접 관여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중국은 또 이날 18만~90만t의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1일 무역전쟁 휴전 이후 중국의 세 번째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이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를 통한 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차별적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국의 약속 이행 방안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았다고 해도 중국이 실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1년 미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시장개방·공정무역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18년 동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인식이다. 따라서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 방안에 대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중이 실무급 협의에서 약속 이행 방안에 합의한다면 이달 중으로 류 부총리가 워싱턴DC를 찾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최종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중 간 합의를 중국이 어길 때 어떻게 처벌하고 강제할 것인지가 협상의 쟁점”이라면서 “이 부분에 합의한다면 미·중의 무역전쟁은 조만간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