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2차 정상회담, 판문점이 최적지다

입력 : ㅣ 수정 : 2019-01-08 02:0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미국과 북한은 2차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도 만나길 원한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간접적으로 대화해 왔으며, 우리는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정상회담을 놓고 어떤 식으로든 북·미가 소통하고 있으며, 회담 장소 후보군 가운데 이견이 좁혀져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희망적 관측을 가능케 한다.

지난해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속도조절론을 잇따라 내놓아 비핵화 협상에 암운이 드리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정상회담 장소 발표 임박 발언으로 그런 우려를 일소했다. 다만 본격적인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북·미의 요구 조건을 절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의 교착 국면에선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려면 상호 양보, 행동 대 행동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 후보지로 미국 언론이 거론하는 판문점을 북·미가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한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판문점이 떠올랐던 것은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우리가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도 판문점은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다.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종언을 알린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공동선언 2항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이행의 첫걸음을 북한에 약속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보다는 제재완화를 더 원할 수 있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제재 완화 및 해제, 북·미 국교 수립은 비핵화의 단계에 맞춰 이행될 수밖에 없는 불변에 가까운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남북한 접경 지역이 제3국보다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적이 있다. 비무장화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 왕래가 올해 시작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북·미를 설득해 판문점 개최라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기를 바란다.

2019-01-08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