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자의적 법 집행 조심 당부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 내의 자의적 법 집행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이날 갱신 발령된 여행주의보를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현지에서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월 22일 현지 법률의 임의적 집행과 미·중 이중 국적자에 대한 특별 규제 등을 이유로 중국에 있는 미국인은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여행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레벨 2’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자치구에서 보안 검사와 경찰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보안 조처가 이뤄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주의보는 또 중국 당국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미국 시민이 중국을 떠나려 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며 출금 조처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출금 조처는 미국인이 중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활용되며 출국이 금지된 미국인은 괴롭힘과 위협을 받게 되고 때로는 중국을 몇 년간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주의보는 중국에서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과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가 구속된 데 따른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중국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돼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시민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방문을 항상 환영하며 이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반박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극소수 중국에서 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은 관계기관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며 이들의 권리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이 각종 이유로 중국인의 미국 입국을 막고, 무단으로 조사한다”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양국 국민들의 교류와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