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새해 첫 내부 회의서 주문

靑 정의용 실장도 NSC 상임위 소집
레이더 논란 등 日 도발 대책 논의
외교부 “부적절한 언행 지속 유감”
강제징용 피해자 국내 자산 압류 신청
신일철주금 “지극히 유감… 대응할 것”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후 ‘로키’(low key) 대응을 유지했던 정부가 새해에는 일본의 사실 왜곡에 대해 ‘적극 대응’으로 기조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열린 새해 첫 내부 회의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나 광개토대왕함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대응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 총리가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며 “로키였던 정부의 대일 대응기조가 바뀌었다”고 했다.

실제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등 비외교적이며 양국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해 “NSC 상임위원들은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어선을 구조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방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한 듯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고 고위 당국자까지 나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저공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위협한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후 일본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도를 넘은 공격을 지속하자 지난해 11월 이 총리 명의로 깊은 우려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가 지난 1일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며 “(광개토대왕함의)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준은 위험한 행위로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의도적인 공세가 재개되자 각 부처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날도 공세를 이어 갔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외무성 간부는 “기업에 손해가 있다면 무언가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신일철주금 측도 “지극히 유감이며 정부와 상담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은 레이더 논란에 대해 이날 트위터에 “영상에도 있듯이 위험한 비행은 아니었다”며 “한국은 이를 아니라고 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대응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