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마다 희망을 가득 품고 새해를 맞았지만, 자영업자들은 한 해를 어떻게 버틸까 고민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다. ‘자영업자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이 흔들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1인 자영업자라고 해도 일자리 100만개가 날아간 것이다. 실업률 증가는 대기업의 신규 투자 축소도 원인이지만,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부진, 자영업자의 폐업이 결정적이다.자영업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 불황과 치솟는 임대료, 인건비 증가 등의 요인이 겹쳐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700만 자영업자들은 겉으로 ‘사장님’ 소리를 듣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비임금 근로자’에 불과하다. 아내의 경우를 보자. 아내는 20여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아내가 학원을 창업하면서 내세웠던 약속이 있다. 학원생 머릿수를 돈벌이 척도로 삼지 않고, 하루라도 직원 월급을 밀리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행스럽게 이런 약속은 아직은 잘 지키고 있다. 학원이 잘 돌아가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옆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스스로 약속을 지키려고 아내는 골병이 들어 가는 것도 잊고 동분서주한다. 내가 볼 때는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분야의 산업) 종사자보다 낫지 않아 보인다. 회의 참석하랴, 상담하랴 점심 거르기는 다반사다. 그뿐인가. 월말이면 자금 마련 스트레스에 밤잠을 설친다.

어떤 달은 동동거리다 지쳐 쥐꼬리만 한 남편 월급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남편 월급을 받아 직원 월급이나 학원 운영비를 돌려막고 있는 것이다.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무실을 재계약할 때는 네댓 장의 카드를 모두 동원하다 못해 은행 문을 두드려 보지만, 주택 담보대출도 여의치 않다.

마침내 학원 규모를 줄여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학원비는 몇 년째 제자리인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해마다 오른다. 선생님 수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깎을 수도 없다. 많은 자영업자가 선뜻 월급을 줄이거니 직원들을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영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화수분이다. 자영업자들이 한 명씩만 고용해도 7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실업 위기를 감지한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정 투입에는 한계가 따른다. 자영업자들의 가려운 곳만 잘 긁어 줘도 폐업은커녕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데 말이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 수수료다.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은 20여년간 단 한 건의 카드 결제 사고도 없었다. 소규모 자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카드 수수료를 높게 매기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항변한다. 변변한 담보대출이 없는 자영업자가 들이댈 수 있는 무기는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인데 돈을 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보다는 자영업자가 쓰러지기 전 이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찾아 긁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자영업자들에게 병 주고 약 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정책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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