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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공방 가열… 기재부, 신재민 ‘불법 정보 유출’ 고발

적자국채 공방 가열… 기재부, 신재민 ‘불법 정보 유출’ 고발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1-02 22:24
업데이트 2019-01-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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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영환 靑비서관, 기재부에 전화
국채 미발행 보도자료 취소하라고 압력”


기재부 “차 前비서관 발행규모 확인 전화
보도자료 회수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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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압력과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등의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압력과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등의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3·행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과 기재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적자국채는 논의 과정을 거쳐 발행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11월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적자국채 발행을 줄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영환(국무조정실 2차장)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에 전화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 논의 상황에 대해 “최초 부총리 보고는 차관보가 8조 7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차관보가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1차 질책을 받았고 2차 보고에서 차관보, 국장, 국채과장, 나 4명이 보고에 들어갔다. 김 부총리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고 했고 39.4%라는 숫자를 주며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며 발행 액수를 결정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이유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정권 첫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기준으로 임기 내내 재정건전성 개선 여부를 평가한다. 따라서 정권 첫해 이 비율을 줄이면 남은 임기 동안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 운용의 폭을 넓히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2017년 11월은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적자국채 발행 유인이 적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도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말자고 결론을 냈는데 이후 청와대에서 과장, 국장에게 전화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차영환 비서관”이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발행 논란과 관련해 기재부 실무자가 쓴 비망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과에 대해 실무자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차 전 비서관이 당시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 규모 등을 최종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면서 “김 전 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 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이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대안에 포함됐던 수치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김 전 부총리, 차 2차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소송전은 물론 정치권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청와대의 KT&G 사장 등 민간 기업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추진 의혹 등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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