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 만남 고대” 의미

北 비핵화·美 상응 조치 이견 좁혀야
제재 일부 완화 ‘중간 단계’ 합의 필요
교착 계속 땐 ‘先김정은 답방’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하면서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첫 단추는 끼운 모습이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양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견을 좁혀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다. 일단 두 정상이 회담 개최에 뜻을 모은 만큼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양국이 실무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지 못할 경우 개최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미국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제재 만능론과 그 변종인 속도조절론에서 벗어나 2019년의 사업계획을 옳게 세운다면 2차 조미 수뇌회담 개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정상회담 개최의 조건으로서 대북 제재 완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전날 신년사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양국 모두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은 정상회담을 하긴 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상응 조치뿐만 아니라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보고 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이 원칙론과 목표론을 고수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미국 내에서 우려하는 포괄적·추상적 합의밖에 나올 수 없다”며 “일부라도 제재 완화가 이뤄지면 미국도 부담이 적고, 북한도 명분이 서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와 제재 일부 완화라는 ‘중간 단계’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미 간 교착이 계속된다면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밀린다면 김 위원장이 지난해 5월 2차 판문점회담 때처럼 북·미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