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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예산’ 민주의 반격… 예산안 ‘0원’ 내일 처리

‘장벽 예산’ 민주의 반격… 예산안 ‘0원’ 내일 처리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1-01 22:58
업데이트 2019-01-0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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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장악… 본회의 상정 후 표결 강행

트럼프 “결코 포기 못해”… 셧다운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이에 따라 장벽 건설 자금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초래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 지역에 설치 중인 장벽과 관련해 “모든 콘크리트 벽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침대로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ABC방송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일부 지역은 모두 콘크리트 벽이 될 것이지만 국경 순찰대 전문가들은 양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투명한’ 벽을 선호한다. 말이 된다”는 글을 올려 현지 상황에 따라 장벽의 형태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릴 태세다. 민주당은 11·6 중간선거 이후 새로 출범하는 하원의 개원일인 3일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통째로 들어낸 민주당표 ‘패키지 지출법안’(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당 시절인 지난 연말 하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이 하원 개원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놓고 새해 첫 일전을 치르는 것이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패키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문턱을 넘기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해 자신들이 ‘접수’한 새로운 하원의 ‘힘’을 보여 주기 위해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9-01-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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