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올해는 경제활성화 등으로 서민경제가 개선되도록 힘써야 한다.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각 분야의 작은 성공이 쌓여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싹틀 수 있도록 정책을 펴길 바란다. 2019년,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안전망 확대와 경제활성화 주력
정부는 지난해 3%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삼았지만, 2.6~2.7%로 하향조정했다. 일자리 목표치도 30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낮췄다. 결국 내년도 일자리 증가 목표도 15만명으로 낮췄다. 지난해 목표가 이렇게 어그러진 이유는 국내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산업구조 개혁의 지연과 경기 하강 등을 꼽을 수 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해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올 경기는 지난해를 강타한 국내·해외 경기 하강 요인이 모두 고스란히 살아 있는 데다 반도체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올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위축을 돌파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26조원 이상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재정확대는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실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 정부는 카풀로 상징화된 혁신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을 당부한다.
북·미 비핵화와 제재완화 맞교환돼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비핵화 프로세스’는 상반기에 급진전을 보이다 하반기 들어 정체 국면을 맞았다. 비핵화 로드맵을 짜지 못한 채 북·미의 본격 협상은 올해로 이월됐다. 종래의 벼랑 끝 전술, 전략적 인내 같은 북·미 협상의 실패 패턴으로 회귀하려는 유혹을 서로 이겨 내고 대화 동력을 유지할 것을 주문한다. 핵심은 70년간 적대시해 온 북·미가 불신을 털어내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악마의 디테일을 극복하면서 비핵화와 제재완화·체제보장의 맞교환을 이뤄 나가려면 지난해 굵직한 합의를 이뤄 낸 남북, 북·미 간 톱다운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적대정책도 포기하고 경제제재도 푼다는 확신을 주기를 바란다. 북한도 올해 영변 핵시설의 폐쇄 절차에 착수하고, 핵탄두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 반출이라는 불가역적 행동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바람직하나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추가 조치를 위해서는 이전이라도 상관없다. 김 위원장이 세밑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서울 답방 의사를 재확인하고 비핵화 의지를 다짐한 점, 올 남북의 교류협력 전망을 밝게 한다.
여야 협치하고 입법으로 여론 수렴하길
정치권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월 중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여야 합의안을 내야 한다. 투표에서의 지지율이 당선자 수와 비례하지 않는 현행 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이번에 꼭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 간 협치도 지속돼야 한다. 여야정협의체가 지난해 11월 초 가동됐지만 중단됐다. 여권은 좀더 낮은 자세로 야당 의견을 귀담아듣고, 야당 또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한 길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연말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처리하는 큰 진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연 목적이었던 ‘유치원 3법’은 좌초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정쟁에 몰두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는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늦어도 2020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 이루고 여성 안전한 사회 돼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해소할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임명됐지만 사법불신 풍토만 더 키웠다. 새해에 반드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결론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당리당략에서 벗어난 입법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11년을 끌어온 삼성의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피해자 분쟁이 지난해 해소되고, 쌍용차 해직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복귀하고, KTX 여승무원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새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발생한 노사 간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불거진 대학 구조조정 작업의 고삐를 조이고 올해 시행될 ‘강사법’이 안착해 고등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등도 지혜를 짜내야 한다. 성폭행을 고발한 ‘미투운동’과 ‘불편한 용기’를 드러낸 여성들의 혜화역 시위가 성차별적 위계 구조를 타파하는 데 큰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대와 경제활성화 주력
정부는 지난해 3%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삼았지만, 2.6~2.7%로 하향조정했다. 일자리 목표치도 30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낮췄다. 결국 내년도 일자리 증가 목표도 15만명으로 낮췄다. 지난해 목표가 이렇게 어그러진 이유는 국내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산업구조 개혁의 지연과 경기 하강 등을 꼽을 수 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해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올 경기는 지난해를 강타한 국내·해외 경기 하강 요인이 모두 고스란히 살아 있는 데다 반도체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올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위축을 돌파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26조원 이상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재정확대는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실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 정부는 카풀로 상징화된 혁신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을 당부한다.
북·미 비핵화와 제재완화 맞교환돼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비핵화 프로세스’는 상반기에 급진전을 보이다 하반기 들어 정체 국면을 맞았다. 비핵화 로드맵을 짜지 못한 채 북·미의 본격 협상은 올해로 이월됐다. 종래의 벼랑 끝 전술, 전략적 인내 같은 북·미 협상의 실패 패턴으로 회귀하려는 유혹을 서로 이겨 내고 대화 동력을 유지할 것을 주문한다. 핵심은 70년간 적대시해 온 북·미가 불신을 털어내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악마의 디테일을 극복하면서 비핵화와 제재완화·체제보장의 맞교환을 이뤄 나가려면 지난해 굵직한 합의를 이뤄 낸 남북, 북·미 간 톱다운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적대정책도 포기하고 경제제재도 푼다는 확신을 주기를 바란다. 북한도 올해 영변 핵시설의 폐쇄 절차에 착수하고, 핵탄두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 반출이라는 불가역적 행동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바람직하나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추가 조치를 위해서는 이전이라도 상관없다. 김 위원장이 세밑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서울 답방 의사를 재확인하고 비핵화 의지를 다짐한 점, 올 남북의 교류협력 전망을 밝게 한다.
여야 협치하고 입법으로 여론 수렴하길
정치권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월 중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여야 합의안을 내야 한다. 투표에서의 지지율이 당선자 수와 비례하지 않는 현행 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이번에 꼭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 간 협치도 지속돼야 한다. 여야정협의체가 지난해 11월 초 가동됐지만 중단됐다. 여권은 좀더 낮은 자세로 야당 의견을 귀담아듣고, 야당 또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한 길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연말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처리하는 큰 진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연 목적이었던 ‘유치원 3법’은 좌초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정쟁에 몰두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는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늦어도 2020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 이루고 여성 안전한 사회 돼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해소할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임명됐지만 사법불신 풍토만 더 키웠다. 새해에 반드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결론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당리당략에서 벗어난 입법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11년을 끌어온 삼성의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피해자 분쟁이 지난해 해소되고, 쌍용차 해직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복귀하고, KTX 여승무원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새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발생한 노사 간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불거진 대학 구조조정 작업의 고삐를 조이고 올해 시행될 ‘강사법’이 안착해 고등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등도 지혜를 짜내야 한다. 성폭행을 고발한 ‘미투운동’과 ‘불편한 용기’를 드러낸 여성들의 혜화역 시위가 성차별적 위계 구조를 타파하는 데 큰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2019-01-01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