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3월 분수령… 2차 북미회담 ‘비핵화 빅딜’ 기대도

입력 : ㅣ 수정 : 2019-01-0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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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휴전 마감… 7일부터 실무협상
美서 ‘中제조 2025’ 태클 땐 다시 냉전
민주당, 대대적 트럼프 공세 예고 주목
올해 국제사회의 이목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호’와 중국 ‘시진핑호’가 여러 분야에서 극적 타협점을 찾을지에 쏠린다. 그만큼 주요 2개국(G2)인 미·중이 벌이고 있는 외교·군사적 경쟁과 무역전쟁의 파고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오는 2~3월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일 미·중 정상이 합의한 휴전 마감 시한이 3월 1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중은 파국을 막기 위해 긴밀한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휴전 합의 이후 첫 번째 실무협상이 진행된다.

●美, INF 탈퇴 땐 글로벌 군비경쟁 확대

그동안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다. 또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1일부터 기업 특허소송 등을 다루는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미국도 984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는 등 미·중 양국이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을 내세워 중국의 최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해 계속 태클을 걸고, 중국은 이를 방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2월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미국의 새해 주요 이벤트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6월 11일 역사상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다. 하지만 6개월이 넘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따라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라는 ‘빅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3일 개원하는 미 제116대 의회도 주목받고 있다. 8년 만에 하원 다수당을 거머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개원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셧다운’(부분 폐쇄)까지 불사하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또 오는 3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금리 인상에 나설지도 국제사회의 관심사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유보하거나 인하에 나서기를 글로벌 금융시장은 내심 기대하고 있다.

2월 말 시한인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있다며 중국 참여 필요 등을 거론하며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미국의 INF 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군비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은 건국 70주년을 맞는 중국에 있어 공산당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그야말로 ‘관건적’ 한 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수교를 맺은 북한, 러시아와도 수교 70주년일 뿐 아니라 미국과도 수교 40주년을 맞았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0일 미·중 수교 40주년 담화를 발표하고 “중·미 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서 있으며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회동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잘 형성해 조정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00년 전 봉건제 국가인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쑨원이 중화민국을 세운 신해혁명 100주년이자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한 70주년이기도 하다. 따라서 올해 국경절은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러질 것이며 베이징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도 높다. 한반도 문제의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는 중국이 남북의 지도자를 모두 초청해 톈안먼의 망루에 함께 오르자는 제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中 톈안먼사건 30주년… 재평가 요구 거셀 듯

톈안먼에서는 30년 전 중국 젊은이들이 민주화된 중국을 부르짖다 피를 흘렸다.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톈안먼사건 유족단체 톈안먼어머니회는 지난해 시 주석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6·4(톈안먼사건)는 국가의 인민에 대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새로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주년을 맞는 올해는 홍콩, 대만 등에 흩어져 있는 톈안먼사건의 주역들이 어떻게든 모여 점점 잊혀져 가는 역사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99주년으로 2020년 ‘샤오캉사회’ 건립 목표를 1년 남겨둔 시기다. 13억 모든 중국 인민이 중류의 생활 수준을 누리는 샤오캉사회 건설은 시 주석이 2017년 집권 2기를 시작하며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샤오캉사회는 오는 3월 1일을 종점으로 맹렬하게 접점을 찾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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