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서 기업이 돈 풀 수 있는 환경 만들어라”

　국내 대표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경제 과제는 무엇일까. 설문 응답자들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수 및 수출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데다 소비까지 주춤한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신(新) 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활발히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금융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구성된 설문 응답자 50명 가운데 66%는 ‘새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로 ‘규제 완화·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이는 최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국가’라고 쓴소리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세상과 동떨어진 남태평양의 고도(孤島) 갈라파고스 섬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해묵은 규제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응답자들이 뽑은 정부의 역할 두번째는 부동산 시장 안정(12%)이었다. 올 한해 서울과 일부 대도시에 ‘미친 집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집 값이 뛰어서다. 미래 산업 등 돈이 흘러야 할 곳엔 흐르지 않고 부동산에만 쏠리는 기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은 고용개선과 기타가(6%), 기업 구조조정 (4%), 소득 불균형 해소(2%), 가계부채 해소(2%)가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에게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도 물었다. 답을 요약하면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리스크 대비’다. 장병돈 KDB산업은행미래전략연구소장은 “국내 경제는 고임금 구조에 걸맞는 제조업의 고도화가 이뤄지지 못해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조산업 기지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산업 고도화를 진행해 전통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존 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한국경제학회장인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미중무역전쟁’을,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각각 산업정책으로 활용하는데 한국은 중국으로 주력산업이 넘어갈 상황인데도 산업정책이 뚜렷하지 않은만큼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로 대중 수출 의존도가 큰 국내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어 정부 정책 수립시 이런 국제 상황과 국제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번째로 ‘규제완화 등 정책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이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업종·규모·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없는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 관광,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각 지방정부가 특색에 맞는 성장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토 이용, 환경, 조세 등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분권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요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제경제 환경 악화도 우려되는만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노선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기업의 기(氣) 살리기다. 단기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유연하게 푸는 동시에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로 신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핵심 제조업체들을 적극 지원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산업 간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생기는 갈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사 임원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건 결국 수출이다. 수출이 잘되게 나라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면서 “예컨대 투자나 고용 연구개발(R&D)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