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힘 모아 사회적 약자 지원…소송비용 모금 ‘크라우드 펀딩’ 일본에서 확산

입력 : ㅣ 수정 : 2018-12-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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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난 10월 ‘리갈 펀딩’이라는 이름의 크라우드 펀딩(어떤 목적을 위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 사이트가 출범했다. ‘당신의 지원이 사회를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리갈 펀딩은 영어 명칭 그대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사이트다. 공익적인 성격의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랑의 잎 걸스’ 멤버 오모토 호노카의 생전 방송활동 모습 <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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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랑의 잎 걸스’ 멤버 오모토 호노카의 생전 방송활동 모습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약자의 권익 찾기와 같은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대중들이 힘을 모아 소송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돈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소송을 취하하는 등 서민에게 과도하게 높은 법의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춰 보자는 목적이다.

리갈 펀딩이 참여한 첫 번째 사건은 올 3월 발생한 걸그룹 ‘사랑의 잎 걸스’ 멤버 오모토 호노카(사망 당시 16세)의 자살과 관련해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오모토의 유족은 “과도하고 가혹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자살의 원인”이라며 소속 연예기획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획사 등 피고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무료 변론에 나선 변호사들의 교통비 등 300만엔(약 3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캠페인이 시작돼 현재까지 378명으로부터 약 200만엔이 모였다.

여자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성적조작을 한 도쿄의과대학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목표는 250만엔이었지만 현재까지 약 680만엔이 모였다.

리갈 펀딩을 주도하고 있는 모치즈키 히로무 변호사는 “돈이 없어 재판을 포기하는 사람을 줄이고 싶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그는 “공익성이 큰 사회문제에 관한 소송은 장기화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원고 측이 중도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제적 약자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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