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총리 업무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경제 부문까지 틀어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히 가라앉는 경제 전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묘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올 들어 중국 경제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으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성장 둔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치까지 추락했다. 중국은 올 들어 4차례 지준율 인하와 지방정부 채권발행 독려를 통한 인프라투자 확대, 소비진작책, 대규모 감세 등을 통해 경기침체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달 중국 소비·생산·수출 지표는 예상 밖으로 저조했다. 중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8.1%로 2013년 5월 이후 15년래 최저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 속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왔던 중국 수출은 11월엔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생산 증가율도 5.4%를 기록해 3년래 최저치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5일 중국경제 분석 기사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경제 둔화세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국 경기 전망에 관한 확신이 급속히 꺾이고 있는데, 이를 멈출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9∼21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감세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용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내년 경기둔화 흐름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온건한 통화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해 기존보다 통화정책 더욱 완화할 있음도 강하게 내비쳤다.

문제는 급증하는 부채 문제가 중국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초대형 부양책을 다시 내놓기는 어렵다는데 있다. SCMP는 “정부와 기업, 가계 분야에 걸쳐 이미 높은 수준의 부채가 중국이 공격적인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보통 수준의(modes) 부양책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 유지 노력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글로벌 은행(BBVA) 샤 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지금 중국의 정책적 공간은 매우 좁다”며 “중국 기업의 높은 부채율과 이와 연관된 금융 취약성 탓에 중국 당국은 대규모 부양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하자 4조 위안(약 650조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비교적 큰 위기 없이 위기를 극복해냈다. 하지만 이 초대형 부양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국의 총(국가+기업)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8년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에 불과했던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260%까지 치솟았다. 국제금융협회(IIF)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300% 규모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했다. 초대형 부양책은 총부채 외에도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과 주요 산업의 공급 과잉,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한계) 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여러 부작용을 낳아 중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만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2008년 수준의 초대형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기존 초대형 부양책의 부작용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가운데 당장의 경기둔화 흐름 대처에 급급해 또다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중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고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과 공급과잉 해소에 초점을 맞춘 ‘공급자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리스크 해소에 주력했다. 성쑹청(盛松成) 중국 인민은행 참사는 25일 “대규모 돈 풀기(大放水)는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이는 결국 2008년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을 답습하게 되는 꼴”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딩솽(丁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디레버리징 등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2008년과 같은 초대형 부양책을 쓸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올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경기 둔화라는 ‘내우’(內憂)만도 버거운 판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외환’(外患)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리스크 제거,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목표와 부양책을 동원한 경기 살리기라는 상충된 목표 가운데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에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선 모양새다. 36거래일만에 역환매조건부채권(RP·중앙은행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판다는 조건으로 시중은행들로부터 사들이는 채권) 발행을 재개한 인민은행은 이를 통해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에 걸쳐 5500억 위안(약 89조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인민은행은 10월에 금융기관의 재대출 및 재할인 한도를 1500억 위안에서 3000억 위안으로 늘린데 이어 이번에 1000억 위안을 추가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발표 몇 시간 전인 19일 밤엔 중소 민영기업을 위한 ‘맞춤형 유동성지원창구’(TMLF)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장기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TMLF는 사실상 중소기업을 위한 ‘금리 인하’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도 ”중국 경제 주기가 하향이므로 약간 느슨한 통화 여건이 필요하다“며 통화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된다”며 “금리가 너무 낮으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내외 균형을 잘 맞춰 통화정책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감세 정책도 편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도입해 우선적으로 민영기업의 수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률 인상을 통해 민영기업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내년도 감세 목표치를 올해 감세 규모인 1조 3000억 위안을 읏돌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바바와 완다(萬達) 등 대표적 중국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 감시와 간섭이 민영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산당이 민영기업들을 좌지우지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기 위해 민영기업 달래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디레버리징 우려로 중단됐던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9일 상하이 도시철도 건설에 향후 5년간 2983억 위안을 투자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발개위는 지난달 한달 동안에만 1000억 위안이 넘는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검토보고서를 통과시켰다. 2년간 이어졌던 ‘철벽’같은 부동산시장 규제에도 ‘틈’이 생긴 모습이다. 중국 산둥(山東)성 허쩌(荷澤)시가 주택거래 제한령을 전격 해제했다.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규제 고삐를 푼 도시가 2년 만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중국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책이 경기 하방 압력 속에 서서히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칫하면 게도 우럭도 다 놓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