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칼럼] 2019년 김정은 신년사

입력 : ㅣ 수정 : 2019-0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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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때 칼럼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다음처럼 예측했다. “2017년 완성한 핵 무력을 바탕으로 자력자강에 총력을 집중하고자 한다. 미국과의 대화 문은 닫지 않겠으며 북남 관계도 기필코 개선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겠다.” 소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이지만 코피다, 참수작전이다 해서 정점에 달했던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를 넘기고, 핵·미사일을 놓고 미국과 거래를 하자면 평창을 활용하려 들 것이라 상상해 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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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기 논설위원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구상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제3국에서 개최하더라도 3차는 워싱턴, 4차는 평양에서 가져 종국에는 수교에 이르겠다는 그림이다. 지금 신년사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을 김 위원장의 고민은 무엇일까. 남북의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북·미의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해답이 있다. 판문점선언에서 실천되지 않은 게 여럿 있지만, 북한이 아쉬운 게 3조 3항이다. 즉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이다. 평양선언에서는 2조 2항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5조 1항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구 폐기, 2항 영변 핵시설 폐쇄다. 6·12 성명의 4개항 중에서 꼽자면 1항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일 것이다. 모두 미이행된 합의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절실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체제보장)와 제재 해제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핵·미사일도 버리겠다는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김 위원장이 갖는 게 중요하다. 연락사무소라도 설치하고, 유엔 안보리의 10개 제재 중 가장 마지막 것부터 벗겨내면서 민생 분야의 제재를 풀어 주는 것이다. 미국의 행동 대 행동이 보장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당과 군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러 설이 있지만 북한 국민총생산(GDP)을 300억 달러, 2017년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5%(한국은행 기준이지만 강력한 제재에도 플러스성장 했다는 전문가도 있다)라 설정하고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북한 경제전문가들은 제재가 풀려 외자를 유치하고 25개 특구를 풀가동하면 20%의 연성장률을 적어도 10년은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300억 달러의 GDP가 연 20% 성장을 지속하면 10년 뒤 지금의 베트남 수준인 2000억 달러를 넘어선다. 반대로 비핵화에 실패하고 제재가 유지돼 경제가 3.5%씩 줄어든다면 10년 뒤 220억 달러로 쪼그라든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산수를 모를 리 없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2019년 신년사를 예측해 본다. “력사적인 미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과 수뇌상봉하고,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2018년을 높게 평가한다.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남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남측이 공조랍시고 미국에 딱 붙어 있는 점, 유감스럽다.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은 미국 또한 기대를 벗어나 있다. 조미의 공동성명과 북남 선언이 착실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지난날 대결과 불화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2019년에는 평창올림픽 같은 모멘텀은 없지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북·미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예정돼 있다. 북·미 진척에 따라서는 북·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를 한 해에 다 치르는 것은 북한 정상으로선 처음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지만 성공 여부는 비핵화 진척에 달려 있다.

미국도 70년간 한 번도 이겨 본 적 없는 북한에 무조건 항복을 받아 내려 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는 점, 알아야 한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북한과는 체면이 상하더라도 서로 카드를 하나씩 까면서 마지막 패를 동시에 보이는 게 현명하다.

비핵화 실패로 가동될 북한의 플랜B는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다. 문을 닫고 미국의 새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자력갱생하는 것이다. 수십년간 해왔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다. 비핵화 실패의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투는 사이 중·러의 대북 제재가 이완되고, 1300여㎞의 북·중 국경이 뚫릴 것이다.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발사중단)이 깨지고 미국의 플랜B, 군사위협이 재현될 것은 뻔하다. 악몽을 꾸지 않으려면 북·미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길 말고는 없다.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18-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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