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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이익 보며 부자나라 보조금 안 돼” 트럼프 ‘세계경찰’ 역할까지 포기하나

“美 불이익 보며 부자나라 보조금 안 돼” 트럼프 ‘세계경찰’ 역할까지 포기하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2-26 22:14
업데이트 2018-12-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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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익 우선 ‘고립주의’ 복귀 시도

연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우리 정부 방위비 협상 전망 어두워져
도널드 트럼프 캐리커처
도널드 트럼프 캐리커처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이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동 경찰’에 이어 ‘세계 경찰’ 역할도 여차하면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트위터 발언에 이어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것이지만, 경제적 손익을 우선시하는 고립주의로 복귀하겠다는 특유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인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 파병 장병들과 가진 화상 통화에서 이렇게 말한 뒤 “이 점이 나와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과 차별화된 점이며 그 누구도 이 같은 질문들을 (동맹국에) 던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그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 등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왔다. 특히 이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를 상징하는 세계 경찰론까지 꺼낸 것은 미군의 존재로 혜택을 보는 동맹들이 제대로 비용을 내지 않으면 고립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리아 철군 결정이 러시아, 이란만 이롭게 한다고 비판받자 “미국은 더이상 중동의 경찰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철군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은 더이상 관심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의 관계마저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데다, 최근 경질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을 제어했던 동맹 중시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방위비 협상 전망은 어두워졌다.

국방장관 대행으로 지명된 패트릭 섀너핸 부장관은 직원들에게 “국방부는 노(No)라고 말하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발언할 정도로 ‘예스맨’으로 알려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국 등 동맹들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과 맞물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대북 문제와 관련된 카드로 써가며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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