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실회의’ 성격·위상 주목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 문제를 논의한 ‘녹실 회의’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국무회의가 정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라면 녹실 회의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의견조율기구’로 역할해 나갈지 주목된다.

녹실 회의는 1960년대 중반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던 고(故) 장기영씨가 경제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회의 장소의 카펫과 가구 색상이 녹색이어서 녹실 회의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녹실 회의라는 명칭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홍 부총리가 취임 직전인 지난 11일 6개 부처 장관과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조율한 비공식 회의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녹실 회의를 열어 경제팀 전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녹실 회의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운용의 ‘키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녹실 회의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비공식 협의 채널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녹실 회의 참석 대상은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서별관 회의는 청와대 참모진까지 참석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다르다. 서별관 회의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회의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녹실 회의가 차별화할 수 있느냐는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