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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장벽 둘러싼 트럼프-민주당 충돌…‘셧다운’ 돌입하나

국경장벽 둘러싼 트럼프-민주당 충돌…‘셧다운’ 돌입하나

입력 2018-12-22 10:54
업데이트 2018-12-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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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계획을 고집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미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를 열어 긴급 지출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가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국경장벽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은 처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공화당이 실제로 표결에 들어갈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국경장벽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표결이 이뤄질 경우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이 국경 안보를 위해 투표하지 않으면 셧다운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서 그는 공화당에 ‘핵 옵션’을 써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핵 옵션은 예산안 처리 의결 정족수를 60표가 아니라 과반(51표)으로 낮추는 조치다.

앞서 상원은 지난 19일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피할 긴급 단기 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안보부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들에 내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수준의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 다만 연방정부는 22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셧다운에 따른 피해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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