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49년 만에 경총 첫 방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히려 지난 5년 간 경제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세종시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내년도 단기 경제정책으로서는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면서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5년간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경제 정책 방점은 경제활력에 둔다고 부처 간에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다고 한 부분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건 아니다”면서 “최저임금과 같은 소득증가, 생활비나 경영비용의 절감, 이전지출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소득주도성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시장의 수용력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간과된 것은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이 강화된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현실 경제환경에 맞게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두개의 바퀴고 공정경제는 그 자동차가 굴러가는 도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정책을 펴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경제민주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없는데, 정부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면서 “개혁의 방법이 30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달라졌는데 재벌개혁 방법을 30년 전 방법으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규제 입법을 통해 밀어부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1일 한국 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추진과 관련, “하위 법령을 준비하면서 기업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이며 재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의 경총 방문은 경총이 설립된지 49년 만에 처음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