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구축 시대’ 내년 국방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보고의 핵심은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었다. 군사 부문에서 남북 협의를 이어 가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을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한·미 연합훈련 조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개혁 등 4대 핵심 부문의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1. 9·19 남북 군사합의 적극 이행

軍수뇌 핫라인 구축… 모든 GP 철수 협의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적극 이행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하는 게 목표다.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릴 전망이다.

남북은 군사 공동위에서 서해 평화 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 9·19 군사합의의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간에,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북한군 총참모장 간에 직통 핫라인 구축도 북측과 협의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민간인 관광 등 자유 왕래는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수 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남북공동유해발굴은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다.

2. 한·미 연합훈련 조정

키리졸브→19-1·FG→19-2연습 변경할 듯

국방부는 그간 진행해 온 대형 한·미 연합훈련을 내년부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은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워 게임’을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은 지금과 같이 전·후반기 1회씩 실시하되 명칭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우선 양대 지휘소연습인 3월 키리졸브(KR)연습과 8월 프리덤가디언(FG)훈련은 각각 ‘19-1연습’, ‘19-2연습’ 등으로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야외기동훈련인 4월 독수리(FE)연습은 훈련 규모를 대대급 정도로 축소해 연중 실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다.

국군 단독으로 진행하는 태극연습은 내년 5월 정부의 을지연습과 통합해 시행된다. 매년 8월 을지연습이 시행됐으나 그 기간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해 연습이 중단됐던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3.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내년 8월 한국군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

국방부는 내년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작전 주도 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평가는 내년 8월에 실시할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 때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해 한국군 주도의 작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내년에 예정대로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등을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사 유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4. 국방개혁 2.0

상비병력 2만명·장군 정원 31명 줄인다

국방개혁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행된다.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1군·3군 사령부 통합)를 창설하고 해병대는 1사단의 3개 상륙연대를 3개 상륙여단으로 증편한다. 입대 인구의 감소로 상비병력은 59만 9000명에서 내년 57만 9000명으로 감축된다. 행정부대에 민간인력 4736명을 충원하고 현역은 야전부대로 보낸다.

장군 정원은 현재 436명에서 내년 405명으로 줄고 2022년엔 360명으로 줄인다. 시범실시 중인 장병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 등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년 업무보고에 꾸준히 등장했던 킬체인 등 ‘북핵 대응 3축 체계’와 관련한 용어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