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차별화 전략

3기 4곳 택지 면적 위례신도시의 3.4배
1기는 집값 잡았지만 ‘베드타운’ 꼬리표
2기는 극심한 교통난에 미분양 부작용

인프라·교통 등 고질적 문제 해결 위해
정부·지자체 입안 단계부터 함께 설계
도시첨단산단·벤처기업시설 등 들어서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은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사이에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광역교통망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인프라 시설을 설치해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따르면 100만㎡ 이상 4곳과 중소규모 37곳 등 총 41곳의 택지에서 주택 15만 5000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등에서 공급되는 규모는 12만 2000가구다. 이들 4곳의 면적을 합치면 위례신도시의 3.4배(2273만㎡)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2기 신도시를 지정한 이후 15년 만이다. 분당, 일산 등에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집값 잡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업무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해 ‘베드타운’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김포, 파주, 판교, 위례 등에 지어진 2기 신도시는 광역교통망이 미흡해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렸다. 또 서울과 멀어 입지가 좋지 않은 일부 지역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서울 경계로부터 3기 신도시까지의 거리가 2㎞라는 점에서 1기 신도시(서울과 5㎞)나 2기 신도시(10㎞)보다 접근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보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마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게 자족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단계부터 함께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벤처기업시설이나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지의 3분의2 수준에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선다. 또 임대료가 시세의 20~60% 수준인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등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강화한다.

우선 남양주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에 조성되는 남양주 왕숙지구에는 도시첨단산단(29㎡), 기업지원허브가 들어선다. 이를 위해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배에 달하는 자족용지(140만㎡)를 확보하고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

하남 천현동, 교산동 등지에 조성되는 하남 교산지구에도 기업지원허브,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한다.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과 백제문화박물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 신도시 위치는 계양구 귤현동·동양동 일대로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이 조성된다. 과천에서는 과천동·주암동 일대 과천지구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서울대공원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가 지어진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후보지가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1년에는 주택 공급을 시작하는데, 이때까지 교통망이 개선돼 있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신도시 후보지는 대부분 서울외곽고속도에 걸쳐 있거나 외곽에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 교통대책 추진을 2년 앞당길 방침이다. 대·중규모 택지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9월 21일 3만 5000호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15만 5000호 입지를 발표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남은 11만호의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2차 공급계획에 포함된 지역 가운데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