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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30년까지 임대주택 포함 140만가구 주택 공급

경기도 2030년까지 임대주택 포함 140만가구 주택 공급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2-19 14:09
업데이트 2018-12-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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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조성중인 경기행복주택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조성중인 경기행복주택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62만 가구를 포함해 총 1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도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 지원 ▲균형 잡힌 주택 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 방향과 10개 추진전략, 34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도는 우선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 지원’을 위해 62만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률을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균형 잡힌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 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을 위해서는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 지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도가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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