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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침체된 車·조선업 스마트화로 살리고, 반도체 초격차는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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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12-18 17:59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산업부 ‘제조업 활력 회복·혁신 전략’

정부가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살리기 위해 3조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제조업 혁신 전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나섰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은 초격차(따라올 수 없는 큰 차이) 전략을 유지하고, 자동차·조선 등 침체된 주력산업은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 생태계 개편을 추진한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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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제조업 혁신 전략과 함께 발표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완성차 업체가 공동으로 회사채를 발행, 1조원 상당의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위해 1조 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된다. 산업위기지역의 부품기업들도 630억원 규모로 만기가 1년 연장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1조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고, 자동차부품기업에는 우선적으로 긴급안정자금 1000억원이 지원된다.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국내 보급도 늘려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친환경차의 연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 규모를 전기차 4만 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상향 조정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대폭 올려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당초 35만대), 수소차 누적 6만 5000대(당초 1만 5000대)로 잡았다.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도 2조원을 투자한다.

주력산업의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17년 25.3%에서 2030년에는 독일 수준인 35%로 높이는 게 목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산업은 중국 등 경쟁국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26년까지 반도체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국에 맞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한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매년 전체 정부 연구개발(R&D)의 5%인 1조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주력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추진한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4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부가 마련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이 나열식에 그쳤을 뿐 정책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정책이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점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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