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 보유’ 야욕 드러낸 일본 방위대강
일본 정부가 18일 확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보유,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했다. 2018.12.18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8일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 무기 조달 계획을 담은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을 채택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장기 방위전략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5년만에 새 지침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4700억엔(약 27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의 항공모함 도입을 비롯해 최신예 전투기 확충,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은 기존의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 2척을 개조해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위대는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專守) 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행동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모든 대량파괴 무기와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는 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