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올 마지막 임시국회 협치 없인 한발짝도 못나간다

[사설] 올 마지막 임시국회 협치 없인 한발짝도 못나간다

입력 2018-12-17 22:06
업데이트 2018-12-17 23: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야는 어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주요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입장 차가 커 이들 두 당은 지난 예산 정국에서 공조한 것과 달리 건건이 대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문제는 갈등의 핵으로 꼽힌다.

여야는 어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야 간 합의는 안 됐다.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교비 유용 벌칙조항 마련을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로 시한을 못박은 선거제 개혁 논의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호하는 한편 한국당은 연동형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등 나머지 3당은 전국단위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부정적이지만, 3당은 360석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 주요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 조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여야 간 협치 없인 한발짝도 못 나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2018-12-18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