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앞날

“지난 40년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불균형에 따른 많은 문제도 낳았습니다. 고속 발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과도 없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지만 속도가 빠르면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생기고 중국 전체가 따라잡을 수가 없죠.” 중국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의 야오징위안(姚景源) 특약연구원은 17일 중국의 지난 40년 경제발전에 대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처럼 밝혔다. 야오 연구원은 이어 올해부터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40년 전 12월 18일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공산당 전체회의를 통해 계급투쟁을 중단하고 개혁개방을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덩이 대륙의 문을 열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중국이 발전하면 대륙의 민주화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중국은 아니었다. 지난 40년간의 발전은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일 뿐이었다.40년간 쌓인 미국과 중국의 서로에 대한 오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무역전쟁’으로 터져 나왔다. 무역전쟁은 일단 양국 정상이 보복관세를 미루면서 내년 3월 1일까지 90일간 봉합됐다. 내년 초 재개될 실무회담에서 중국이 심화한 개혁개방 약속을 하면서 무역전쟁은 휴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무역전쟁은 신냉전으로까지 평가되는 미·중 갈등 양상의 표면에 불과하다. 미국은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성과가 ‘기술 도둑질’에 의한 것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중국은 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것이라 주장한다. 이처럼 두 강대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설사 무역전쟁이 끝나더라도 중국의 굴기에 따른 미국의 견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야오 연구원은 고속 성장이 낳은 대표적인 문제로 환경오염과 빈부격차와 같은 불균형을 들었다. 이어 올해 고품질 성장은 노동력과 자원이 아닌 혁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중국에는 수많은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질환”이라며 “아버지 세대 때는 살이 찌면 축하했지만 지금 그런 말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질환은 빠른 속도의 성장에 적응하지 못한 중국인을 보여 준다고 진단했다.

야오 연구원은 혁신에 따른 고품질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이저우성을 들었다. 소수민족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구이저우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빈곤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애플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퉈 빅데이터 센터, 서버 기지 등을 건설하면서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단지로 변모했다. 중국 전체 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6%대로 추락했지만 구이저우성은 11%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고도 덕분에 한여름에도 최고기온이 20도 정도에 머무는 구이저우성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것이다. 야오 연구원은 “6년 전에는 아무도 컴퓨터 클라우딩 서버 및 빅데이터 센터가 구이저우에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빅데이터 센터는 환경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며 “매년 구이저우성 성도인 구이양에 가는데 디지털 경제가 구이저우성 경제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리샤오(李曉) 지린대 경제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목적은 아직 뼈를 갉아먹지 못한 중국 화폐금융시장의 개방”이라고 분석했다. 리 원장은 미국의 더 중대한 국가 전략은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로 상징되는 중국 굴기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국제정치에서는 경제 행위와 달리 ‘내가 이기기만 한다면 얼마나 손실을 보느냐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리 원장은 “세계 최강 패권국인 미국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주요 상대로 삼고 평화의 시기에 무역전쟁이란 수단을 이용해 중국을 전면적으로 억제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공산당 산하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은 개혁개방 40주년에 맞춰 발간한 ‘발전과 개혁청서’에서 중국이 더는 양적 발전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과학원은 ‘질적 발전론’을 내세우며 “개혁개방 40주년을 기점으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진입을 앞둔 중국이 질적 발전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원은 이어 “중국은 이미 신시대에 진입했고,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GDP를 쫓을 것이 아니라 민생에 중심을 둬야 한다”면서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중국을 전 세계 개방형 경제 강국이자 포용력 있는 대국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혁개방 40주년을 하루 앞두고 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18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개혁개방 40주년 행사에서 할 중요 연설을 앞두고 미리 개방 의지를 펼친 것이다.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3회 중국 이해하기’ 국제회의 축전을 통해 “중국은 각국과 함께 상호 존중, 공평 정의, 협력 공영의 신형 국제 관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노력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큰 공헌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고 공급 측 구조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성장, 개혁 촉진, 구조 개혁, 민생 안정을 통해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시 주석은 18일 연설에서 대대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내놓으며 제2의 개혁개방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개혁개방이라는 큰 흐름에서 거대한 방향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시 주석은 18일 개혁개방과 그의 집권기간 동안 진행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연설에는 미국과 진행되는 무역협상의 영향으로 미국이 애초에 원했던 중국 내 산업구조나 미래형 산업정책에 대한 수정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