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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법 쓰레기 수출국] “유해 폐기물 수출은 국제협약 위반… 한국에 쓰레기 반송할 것”

[한국은 불법 쓰레기 수출국] “유해 폐기물 수출은 국제협약 위반… 한국에 쓰레기 반송할 것”

신형철 기자
입력 2018-12-17 22:06
업데이트 2018-12-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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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그린피스 필리핀 운동가 인터뷰

텃밭·놀이터 옆 플라스틱 쓰레기 반입
농작물 이상·병원균 증식 위험 도사려


건전지·기저귀 섞인 폐기물 수출 금지
동남아, 한국 컨테이너 세관 검사 강화
환경연합 “필리핀 주권 모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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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불법 수출됐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된 폐기물들.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무허가 쓰레기 수출 선적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들이 이물질과 뒤섞여 있다.  그린피스 제공
한국에서 불법 수출됐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된 폐기물들.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무허가 쓰레기 수출 선적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들이 이물질과 뒤섞여 있다.
그린피스 제공
“필리핀 국민으로서 이번 사태는 용납할 수 없고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주권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불법 폐기물을 수출한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겁니다.”

필리핀 환경운동가인 아비가일 아길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17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불법 폐기물 수출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다’거나 ‘혐오스럽다’는 단어를 써 가며 한국의 수출업자들을 비난했다. 그는 그린피스 동남아시아지부 필리핀사무소 소속 캠페이너로서 필리핀에 들어오는 불법 폐기물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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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가일 아길라 그린피스 동남아시아지부 필리핀사무소 소속 캠페이너는 17일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불법 쓰레기를 계속 수출해 온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제공
아비가일 아길라 그린피스 동남아시아지부 필리핀사무소 소속 캠페이너는 17일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불법 쓰레기를 계속 수출해 온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제공
●민가 20m 거리에 위치한 쓰레기 하치장

아비가일 캠페이너에 따르면 한국이 불법 수출한 컨테이너 하치장 쓰레기 더미로부터 20~30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자리하고 있다. 주변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농작물을 키우는 텃밭도 있다. 주민들은 쓰레기가 들어오고 나서 농작물의 수와 성숙에 이상이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열대성 기후이다 보니 소나기가 수시로 쏟아지면서 쓰레기 더미 사이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했다. 문제는 병원균 증식 환경이 조성되면서 마을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필리핀 환경운동가들이 격한 언어를 써 가며 한국발(發) 폐기물을 비난하는 배경에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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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 금지

수출되는 폐플라스틱이 전부 불법은 아니다. 아비가일 캠페이너도 이 부분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온 폐기물에는 건전지, 사용된 기저귀, 전기 장비 등이 혼합돼 있다”며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바젤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불법 쓰레기 수출 선적장 내 컨테이너에는 그의 말처럼 산업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이 뒤섞인 ‘혼합 폐기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통관 절차가 강화되면서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폐기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중단하면서 불법 폐기물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폐플라스틱 수출은 2015년 1만 1321t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만 787t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세관에 적발돼 문제가 된 필리핀에서는 2016년 200t으로 수출 물량이 매우 적었지만 지난해는 22배 가까이 늘어난 4397t이었다. 올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1만 1588t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뛰었다.

●베트남 “쓰레기 섞인 폐플라스틱 못 받아”

한국의 폐플라스틱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달 단속에 돌입해 한국의 불법 폐기물 수출업체를 적발했다. 필리핀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처음 적발됐을 뿐 한국이 계속 불법 쓰레기를 수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비가일 캠페이너는 한국의 불법 폐기물을 확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한국 쓰레기가 관광지인 세부에서도 발견돼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아비가일 캠페이너는 불법 폐기물 수출을 막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종류의 폐기물 수출은 필리핀 관세법 1400조에 의거해 처벌받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두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1999년 일본, 2013년 캐나다도 대규모 불법 폐기물 수출이 세관에 적발돼 문제가 됐다”며 “환경당국은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크리스마스 전 쓰레기 가져가라”

동남아 국가 환경단체들도 앞으로 한국발 수출물품에 대한 감시 수위를 훨씬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필리핀 환경단체 140여개 연합체인 ‘에코웨이스트연합’은 필리핀 타귁시 주재 한국대사관에 필리핀에서 압류 보관 중인 한국발 폐기물의 반송 절차와 일정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에코웨이스트연합은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를 돌려보내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반송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필리핀에 수출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에 한국으로 폐기물이 반송되는 것을 기대한다”며 “쓰레기 반환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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