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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여야가 합의하면 지지하겠다”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여야가 합의하면 지지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6 21:32
업데이트 2018-12-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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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선관위가 제시한 개혁안 언급

사진은 지난달 1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2018.11.1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1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2018.11.1 연합뉴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 합의를 본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지지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문 의장의 요청으로 청와대에서 성사된 면담에서 “구체적으로까지 선거제도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지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대통령으로서 의지를 싣고 지지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선관위 안은 2015년 선관위가 제시한 개혁안으로, 의석 수를 지금처럼 30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로 47석을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해 비례성(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배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장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도, 지난해 대선 때도,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면서 “(당 대표 때)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와 함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때도 (선거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문 의장과 면담할 당시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이어갈 때였다. 두 대표는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14일 기준) 단식하는 대표님들도 건강이 아주 걱정되는 상황”이라면서 “큰 틀의 합의로 단식을 풀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 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내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문 의장과의 면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민주당으로서도 어떻게든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정당 득표율에 100%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을 주장하는 야3당과는 달리 연동의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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