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상대로 反美여론전 펼쳐...승산 있다 판단했나

러시아가 미국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유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했다고 15일(현지시간) 타스통신이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 10월에도 유엔 총회 산하 제1위원회(군축 담당)에 INF 지지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서방 국가들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더욱 고조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엔총회에 다시 직접 문제 제기를 해 여론전을 펼쳐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표도르 스트르쥐좁스키 대변인은 이날 “조약 참여 중단 절차의 실질적 개시와 관련한 미국의 일방적 행동이 INF의 미래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면서 “러시아는 14일 유엔총회에 INF 유지 및 준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결의안은 모든 당사자가 해당 협정을 준수하고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조약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트르쥐좁스키 대변인은 “INF의 중단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및 군비통제 분야 국제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INF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사흘 동안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INF는 사거리 500~5500km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냉전 시대 미·소 군비 경쟁을 종식하는 토대가 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러시아의 협정 준수 위반을 이유로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4일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준수하지 않는 한 미국은 60일 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지난 10월 26일 유엔 총회 산하 제1위원회에 이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1위원회는 같은달 27일 이를 표결에 부친 끝에 찬성 31개국, 반대 55개국으로 부결 처리했다. 54개국은 기권했다. 하지만 당시 부결된 결의안은 제출 시한(10월 18일)을 넘기는 등 절차상 하자 논란도 있었고, 기권표를 던진 일부 국가들도 INF 문제가 미·러간 문제라고 판단해 기권했을 뿐 러시아에 대한 반감 때문에 기권한 것이 아니었다는 평가다. 이는 다시 투표하면 러시아측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 6일 유엔총회에서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는 찬성 87 반대 57 기권 33표로 3분의 2에 훨씬 못미치는 찬성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에 국제 사회의 반미 정서를 잘 활용하면 승산이 있다는 러시아측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