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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생안전 강화위해 사법경찰 확대, 안전감찰팀 신설

경남 민생안전 강화위해 사법경찰 확대, 안전감찰팀 신설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2-13 17:16
업데이트 2018-1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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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3일 민생안전 강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사법경찰팀을 확대 운영하고 안전감찰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식품·보건 등에 단속과 수사권을 가진 민생사법경찰을 현재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한다.

또 대형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문제를 부패 관점에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감찰팀을 신설한다.

도는 기존 ‘특별사법경찰’을 ‘민생사법경찰’로 조직 명칭을 변경해 민생과 부합하는 단속 및 수사 활동을 중점적으로 한다.

도에 따르면 경남은 경제·사업장 규모와 인구수 등에서 광역도 중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 크지만, 사법경찰 조직은 1개 담당에 수사 인력은 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법경찰 조직을 2개팀 8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도는 환경과 먹거리 분야에 상시 수사팀을 운영해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하는 안전감찰팀은 1개 담당에 정원은 4명이다.

안전감찰팀은 시·군,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업무에 대해 상시 감찰을 하고 재난안전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 감찰·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나면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한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사법경찰 활동이 강화돼 도민이 기본적으로 안전보장을 받아야 할 환경·식품·보건 등의 분야에서 생활환경침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안전감찰을 통해 단편적인 적발이 아니라 부패원인을 분석한 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안전부패 근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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