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니코틴 노출” vs “사생활 침해”

뉴질랜드 집권 노동당 일부 의원이 공공장소 이외에 가정집 내부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금연 정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노동당은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뉴질랜드를 금연 국가로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극단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뉴스허브가 1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의 루이자 월 의원은 “정부가 이미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흡연을 금지했고, 다음 단계로 가정집의 집안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집안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은 어린이들은 물론 태아들이 니코틴 등 독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뉴질랜드 아동 보호단체 플런켓은 “아기들의 폐는 매우 작고 발달 과정에 있으므로 성인들보다 더 빨리 호흡을 하게 돼 간접흡연을 할 경우 더 많은 독성 물질을 빨아들이게 된다”면서 “더 강력한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끌어내려 금연 국가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매년 담뱃세를 10%씩 인상하는 등 이미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뉴질랜드 제일당 등 일부은 즉각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연정에서 부총리를 맡고 있는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제일당 대표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책은 지지할 수 없으며 가정사에 간섭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자기집 발코니나 방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그리 잘못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 액트당 대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려는 보모 국가적 발상”이라며 “단 한 가지 올바른 규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뉴질랜드 총리실은 “이같은 금연 정책은 당내 일부 의견일뿐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