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소비자·법조·학계 등 TF 첫 회의

계절별 차등화·완화·폐지안 함께 검토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제도 보완은 물론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 뒀다.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산업부와 한전은 물론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들도 참여한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여름 ‘폭염 청구서’ 논란 이후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사용 실태조사를 벌였다. 또 해외 사례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분석해 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는 187.9원,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산업부는 누진제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