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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용 성공 못해… 내년 성과 체감에 총력”

文 “고용 성공 못해… 내년 성과 체감에 총력”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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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로 앞당긴 고용부 신년 업무보고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다
사는 것 힘들어 성과 빨리 보여줘야”

현안 산적한 교육·고용부부터 찾아
국민 느낄 수 있는 결과 내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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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11일 오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 12. 1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대통령이 11일 오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 12. 1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면서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일자리 문제, 내년부터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통상 1월에 이뤄지던 업무보고를 교육부·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2월에 앞당겨 받은 배경에는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고용부), 사립유치원 비리·대입 논란(교육부) 등 현안이 산적한 분야부터 실마리를 풀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개각으로 9월(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10월(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수장이 바뀐 두 부처가 국정과제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이란 점도 고려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조기 재정집행을 위해 보고를 앞당긴 이후 임기 내내 기조를 유지한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12월 업무보고’는 전례가 없다. 문 대통령이 ‘확실한 가시적 성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등 표현을 바꿔가며 속도있는 성과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문 대통령은 현안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애환에도 귀를 기울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이후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전담하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와 노동시간 및 최저임금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를 찾아갔다.

“교육부가 (유치원 비리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신뢰를 보여준 것 같다. 고생들 하셨는데, 정작 아이들은 (격무 때문에) 못 돌보시는 것 아니냐”는 문 대통령의 질문에 권지영 과장이 “두 달 전부터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일하고 있다”고 답하자 웃음이 터져나왔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국고가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육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전환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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