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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세금 제대로 쓰여야…‘유치원 비리’ 단호히 대처”

문 대통령 “국민 세금 제대로 쓰여야…‘유치원 비리’ 단호히 대처”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1 19:54
업데이트 2018-12-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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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를 방문해 ‘유치원 3법’의 시행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막고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2019년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후 문 대통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맡고 있는 교육부 육아정책교육과 사무실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육아정책교육과 직원들을 만나 “정말 고생들 많다. 정작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시는 것 아니냐”고 웃으며 얘기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차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됐으면 일을 덜었을 텐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완하려면 또 (교육부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틀어 가리키는 법안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치원이 정부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리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이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규제조항도 들어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거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에서 유아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문재인(앞줄 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앞줄 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별도로 설치해 국가보조금이나 누리과정 지원금 등은 정부의 감시를 받게 하는 한편,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관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연구기관, 산하기관까지,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회계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그런 일 아닌가. 내가 낸 세금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교육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공정해지는 그런 확실한 전환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유치원 폐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대책도 문제인데, 국민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나”라면서 “유치원 교사 처우 문제나 사립유치원 경영 문제에 대해 도울 점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교육정책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 현실과 교육정책,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면서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앞줄 가운데)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앞줄 가운데)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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