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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조절… 공유경제·서비스업 과감히 규제개혁

최저임금 속도조절… 공유경제·서비스업 과감히 규제개혁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2-09 22:26
업데이트 2018-12-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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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 내일 취임… J노믹스 2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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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취임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달 9일 임명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2기 경제팀’이 꾸려졌다. 2기 경제팀은 J노믹스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속도 조절과 수정 작업을 할 전망이다.

속도 조절과 보완이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최저임금 정책이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J노믹스의 3대 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 10.9% 오를 예정이다.

홍 후보자는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불 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파급 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여러 지표와 지불 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적용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일각에선 2기 경제팀이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도 실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2기 경제팀이 공유경제와 서비스산업 등에서 규제 개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홍 후보자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실무를 맡았고, 국무조정실장 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 등 4가지 분야의 규제 완화와 함께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눈앞의 ‘빅이슈’는 공유경제”라면서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면 대한민국에서도 못할 것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제정책은 크게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홍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대해선 1기 경제팀과 같은 견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주류 종량세 전환 등은 비교적 소신을 뚜렷하게 밝혔지만 구체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관련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1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보완할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조선업과 자동차업에서 실업자가 밀려 나와 자영업으로 몰려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해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 위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현실화되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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