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이 또 한 차례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게 된 가운데 7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 사태에 대한 수습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인사말을 하고 퇴장했다.

법원장들 앞에 선 김 대법원장은 먼저 “현재 사법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업무에 헌신하던 법관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었고, 오늘도 각급 법원 청사 앞에는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신이 지치셨을 법원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원장들께서도 많은 법원 가족들이 외부의 따가운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오직 재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인사를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그동안의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는 오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오후부터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이 이어진다. 회의는 당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등의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대법원장이 의견수렴을 다시 하겠다고 밝히면서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전직 대법관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한날한시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다가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여서 사법농단 수사 및 수습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 말미에 “위기 앞에 지치거나 무너지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자”면서 “저 역시 국민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법원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