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명단 발표… “사기·횡령 혐의”
의원들 “증빙 영수증… 유용 안해” 반박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영수증 1개를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국민의 ‘혈세’를 받아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회계 절차상 생긴 오해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26명이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해 관련 비용을 덤으로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의원들이 집행한 정책자료 발간, 홍보유인물비, 정책자료 발송료 내역과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을 비교 분석해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총 금액은 1억 5990만원에 달했다.이들 발표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의정보고서 제작비로 사용한 988만 5700원의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제출해 4차례에 걸쳐 1936만원을 타 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은 십수년간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에 내는 영수증은 사후에 관련 비용을 지원받으려고 내는 것이고, 선관위에 내는 영수증은 사전에 정치자금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내는 증빙용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해명자료에서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지출 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정치자금 통장에 있든 혹은 지원경비 통장에 있든 계좌만 다를 뿐”이라면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국회 지원 경비로 되돌려받는 것을 ‘예산 가로채기’로 봤고, 의원들은 엄연히 국회 지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돌려받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