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완수할 사람은 법조인 아닌 조국 유일”

입력 : ㅣ 수정 : 2018-12-0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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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박지원 의원 ‘조국 사퇴 반대’ 왜
공직기강은 잡으면 돼… 개혁 실기땐 끝
내각·靑 비서실 과감한 인적 개편해야
조 수석 페북 정치 하려면 참모 그만둬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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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과 관련해 야당에서 유일하게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에 반대하고 나서 눈길을 끈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보수석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청와대를 엄벌하면 다른 부처와 공직사회에도 다 전파가 된다”며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집권 중반기 기강을 확립할 것을 조언했다.

→야당 의원으로서 공개적으로 조 수석 사퇴에 반대한 이유는.

-역대 정권 모두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법조인이 아닌) 조 수석이 유일하다. 법조인이라면 다시 법조계로 돌아가야 해 공정하게 일을 마칠 수 없다. 감찰반 일탈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해 죄상을 물으면 된다. 물론 이것도 잘못이지만 조 수석이 해야 할 개혁이 더 우선한다. 공직기강은 다시 잡을 수 있지만, 개혁은 때를 놓치면 끝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의 우병우가 되지 마라”며 경질을 요구하는데.

-일리 있는 요구다. 그렇지만 국정을 5년 맡아봤던 내 경험에 따르면 개혁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감찰반 일탈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개혁은 실기하면 끝이다.

→조 수석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쇄신을 하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기다려달라고 했으니 귀국해서 뭔가를 할 것으로 본다. 내각이고 비서실이고 과감한 인적 개편을 해야 한다. 자기들 식구가 아닌, 진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넓게 찾아 등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 대통령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원인은 무엇일까.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어떤 대통령도 청와대에 입성해 1년쯤 되면 참모들의 기강이 흔들리는 게 보인다. 이번 감찰반 사건도 지난 8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벌백계했어야 한다. 청와대 민정이 특히 청와대 안의 식구들에 대해 온정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기강을 잡아줘야 한다. 청와대를 엄벌하면 그게 다른 공직과 부처에도 다 전파된다.

→조 수석의 ‘페이스북 정치’ 논란은 어떻게 보나.

-자제해야 한다. 그런 것을 쓰려면 참모는 그만두고 정치를 해야 한다. 원래 비서는 말이 없는 법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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