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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영수증 낸 의원 26명, 혈세 1억 5990만원 타갔다

이중 영수증 낸 의원 26명, 혈세 1억 5990만원 타갔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2-04 18:59
업데이트 2018-12-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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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명단 발표… “사기·횡령 혐의”

의원들 “증빙 영수증… 유용 안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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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오른쪽) 등이 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오른쪽) 등이 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영수증 1개를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이중으로 국민 ‘혈세’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예산을 중복 수령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의원들이 집행한 정책자료 발간, 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료 내역과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을 비교 분석해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총 금액은 1억 5990만원에 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의정보고서 제작비로 사용한 988만 5700원의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제출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1936만원을 타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모두 14명이 명단에 포함됐는데 기동민 의원 1617만원, 유동수 의원 1551만원, 우원식 의원 1250만원, 이원욱 의원 1085만원 순으로 금액이 많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 의원 1300만원, 김석기 의원 857만원, 안상수 의원 537만원 등 모두 9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은 십수년간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 행위로, 18·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지출 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 사용 증빙용으로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사무처에는 보전되는 비용을 청구하려고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 용도가 전혀 다르다”면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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