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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일원화 vs 이원화… ‘유치원 3법’ 끝까지 진통

회계 일원화 vs 이원화… ‘유치원 3법’ 끝까지 진통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2-03 22:46
업데이트 2018-12-0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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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조금·지원금만 정부가 감시”
민주당 “유치원 자금은 국가관리로 통합”
한유총 ‘집단 폐원’ 강행서 한발 물러나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매입·임대도 하지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건 과도합니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박용진 3법에 유치원을 사유재산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데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면 사유재산이 침해됩니까.”(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립유치원비리 대책 법안을 놓고 3일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한표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놓고 함께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최대 쟁점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회계 투명성 강화엔 공감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에서는 논란이 됐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 부분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개정안 내에 사적 유용 시 벌칙 조항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지원금 형태로 놓고 대신 박 의원이 제안한 교육 목적 외 부정 사용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강경 일변도였던 한유총은 이날 정부와 협상에 나서고자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내부 의견을 모아 추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집단폐원 강행에서 한발 물러나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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