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2일)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오늘(3일)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예산 심사에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데다 남북협력, 일자리 예산 등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이 많아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늘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부터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정부 예산안의 3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의논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문 의장은 오늘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야당에서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에 관한 나름의 시한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있는 여당과 한국당도 선거법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어제였지만,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를 못 할 경우엔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 설명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7일 본회의를 제안한 상태다. 일부 야당이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는 점도 본회의 일정을 위한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며 “정기국회가 7일로 종료되는 만큼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문제도 그 전에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수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천막 당사를 만들어 농성에 돌입했다.

이 같은 여야 갈등 속에 예산 심사도 지지부진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소위는 오늘 새벽 4시까지 2일째 감액 심사 회의를 이어갔으나 마무리 짓지 못했다. 때문에 오전 11시 다시 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감액 심사가 끝나야 증액 심사를 시작할 수 있어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 한 상태다. 남북경협사업, 일자리 예산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의 경우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로 넘길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