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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강에 금리인상 ‘찬물’…3대 경제 정책 엇박자 심각

경기 하강에 금리인상 ‘찬물’…3대 경제 정책 엇박자 심각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02 20:50
업데이트 2018-12-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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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20조 더 걷히는데 재정 확대 ‘뒷짐’

재정 건전성 무게… 경기부양 지연 우려
내년 예산 ‘지출>수입’ 구조로 편성해야
작년 법인세율·소득세율 대폭 올려놓고
유턴기업 감면 등 자잘한 대책으론 한계
재정·세제 정책은 경기활성화 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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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물론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나쁜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재정·세제 등 3대 경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액하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0.25% 포인트 올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 정책도 ‘확장적’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470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액했지만 총수입(481조 3000억원)보다 적은 긴축재정이다. 세금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계획보다 20조원 이상 더 걷히는 ‘세수 풍년’으로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씀씀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도 시장에서는 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린 마당에 유턴기업 세금 감면 등 자잘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2일 경제 전문가들은 하강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금리와 재정, 세제 등 3대 경제 정책의 엇박자부터 해결해 경기 부양에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과 금리 정책의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재정은 확장적, 통화는 긴축적”이라면서 “정책 조합이 일관적이지 않아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금리는 올렸기 때문에 재정, 세제 등 나머지 정책의 방향은 경기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내년 예산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로 편성했어야 하고, 앞으로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30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특히 잠재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수는 넘치는데 총지출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금과옥조’로 여기는 균형재정 때문이다. 국가부채 증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증가에 대한 두려움이 애매한 재정 확대 정책을 낳은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일자리, 혁신성장, 양극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가채무를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내년에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짜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적극적인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기업 대부분이 어렵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외에도 정부가 늘어난 기업 세금 부담을 줄여 줄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신산업 발굴과 고용 확대를 위한 내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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